공직 신분을 걱정하던 피의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공직 신분이 어떻게 될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일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부분은 사진을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눈여겨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쓰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내용, 그리고 사진을 보내기 전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전제로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만 내세우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근거해 주장을 세웠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로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 주었고, 전송 전 대화 기록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 사진 전송 전 대화 내용이 동의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점
•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사실을 두고 다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전 대화의 맥락과 프로필 내용처럼 동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했음을 알려 줍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사진을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나요?

A.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전송 경위, 사전 대화,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사진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이 공개해 둔 프로필 정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가능성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원래 상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Q. 불기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기소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는 일단 마무리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 등 별도 절차가 있는지는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