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고소로 조사받게 되던 회사원의 불송치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만 놓고 보면 불리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업직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냈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사건의 전후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부분은 표현의 수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의 실제 관계, 상대방이 해당 문자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어야 하는데, 이 요소들이 충족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한 장면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를 수사기관에 보여 드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고소인,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고소 직전까지도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제시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고소 이후의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부탁한 대목,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대목이 녹취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짚어, 고소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 전반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해 제출하는 일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떤 점을 밝혀야 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진술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항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전달되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대화의 흐름, 전송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따라서 통지 이후의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녹취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의 순서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