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기소 뒤 처벌을 걱정하던 소매업 대표의 선고유예
기소 뒤 처벌을 걱정하던 소매업 대표의 선고유예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은 기소된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매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경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같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일이 겹쳤습니다.
이 의무들은 각각 따로 지켜야 하는 것이어서, 여럿이 한꺼번에 문제되면 처벌 부담도 커집니다.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공판에 들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것은 위반 혐의가 여러 개 겹친 상태에서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니라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피해 변제와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고유예는 과거 전력과 맞닿아 있어 이 부분을 앞서 살폈고, 확인한 사실은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다투던 의뢰인이 공판에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고, 그 태도가 법정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변제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가압류 해방공탁금 약 1,000만원을 찾아갔고, 추가로 약 2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변제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살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추가 변제금으로 체불액 대부분이 변제됐다는 점
- 공판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한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이 아니라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사업 운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 체불액 대부분이 변제됐다는 점, 공판에서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가 모든 체불 사건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마다 변제 정도와 태도를 따로 살핍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임금·퇴직금 체불로 형사 사건이 시작됐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입니다. 재판에서는 피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얼마를 변제했는지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변제 내역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재판부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처벌 전력 유무와 사건 경위도 함께 살피게 되므로 본인의 사정을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황이 뚜렷하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정이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2년을 아무 일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유예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본인 사안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 체불 임금을 뒤늦게라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급했다고 해서 기소 여부나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은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