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연차수당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사내이사의 무죄
연차수당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사내이사의 무죄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형사처벌이 회사 경영과 개인 신상에 미칠 타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사정업체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지점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거액의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법정 기한 안에 수당을 주지 않은 일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였습니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차를 사용했는지,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내역을 살펴, 의뢰인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추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이 수년간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술도 맞대어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해외여행 기간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모순을 재판에서 지적해 수당 청구 내용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근태 관리가 지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던 업무 구조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여부를 직접 통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취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됐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임금이나 수당 문제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업주와 관리자에게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자료와 진술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연차수당이나 임금 문제로 형사 절차에 놓였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회사의 연차 관리 내역, 근태 기록, 업무 위임 구조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수당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재판에서 살펴집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서면 촉구 시기와 방식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운영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근로자의 진술이 수사 때와 법정에서 다르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A. 진술이 바뀌었다면 법원은 어느 쪽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출입국 기록처럼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비교에 쓰입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