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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의 가압류 전액 인용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의 가압류 전액 인용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대차 관계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걱정은, 판결을 받아도 그때 가져올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본안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감추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 앞서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권리와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일 만큼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처럼 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절차여서, 신청서에 담기는 내용이 곧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전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소송 준비를 기다리다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단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액수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에 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면 결정을 받아도 집행에서 어긋날 수 있어서,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보전처분 절차도 지체하지 않고 마쳤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빠짐없이 맞춰 낸 끝에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고,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었고, 이후 승소했을 때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이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권리의 확정은 본안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가 가능한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재산 보전이 늦어지면 승소하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가압류 신청과 본안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소명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될 부동산의 소재와 소유관계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소송 등으로 권리를 확정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현금을 공탁하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보 액수와 방식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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