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임금을 못 받던 조카의 전부승소
명의를 빌려주고 임금을 못 받던 조카의 전부승소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물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아버지인 상대방들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벌채 현장에서 굴착기와 로더를 운전하는 고강도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은 상대방들이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금과 공과금까지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지자 의뢰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받지 못한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명의상 사업자였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상대방들의 근로자였는지, 그래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등을 의뢰인이 대신 낸 부분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상으로만 사업자였고, 실제로는 상대방들의 지시를 받아 벌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사건 경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임금 청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개별직종노임단가를 기본급 산정 기준으로 삼았고, 근무일수도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금액이 부풀려졌다는 반박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객관적인 기준에 두었습니다.
부당이득 부분은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공과금처럼 상대방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내역을 부당이득금계산표 등 자료로 정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함께 냈습니다.
소송 중에는 실제 근무 개시 시점을 반영해 퇴직금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청구원인을 변경해 금액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에게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반환금이 전액 받아들여진 전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권리를 실현할 기반을 빠르게 마련한 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실제 근로와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안은 경우에도, 실질관계를 입증하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 내용, 급여 지급 방식, 통장 관리 주체 같은 구체적 사실을 하나씩 정리해 두는 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명의대여로 일하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 유무와 별개로 일한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지시, 급여가 오간 내역,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가능한 만큼 모아 두면 청구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라도 금액과 근거를 따져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보수가 일의 대가로 지급됐는지 같은 실질을 봅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와 근무 개시 시점이 금액을 좌우하므로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 절차도 가능한가요?
A.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밀린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등 청구 절차를 따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