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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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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던 근로자의 전부 승소

월급을 못 받던 근로자의 전부 승소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문제는 생계였습니다. 일한 대가인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에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첫 번째 축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정확히 얼마이고, 회사에 그 지급 의무가 있는가였습니다.

두 번째 축은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임금이 늦어진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할지, 각 기간에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와 지급이 늦어진 경위를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검토를 거쳐 청구 금액을 분명하게 산정했습니다.

산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 9백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취지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법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법정이율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히 반영해 이율별로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금액 산정과 이율 적용의 근거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9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임금 청구 소송을 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지급을 요청한 기록처럼 금액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청구 금액을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같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 사정에 맞는 청구 범위는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불임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을 적용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청구할 임금의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임금을 요청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이 무엇을 판단할지 분명해집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내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법원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정합니다.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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