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잔액을 받지 못하던 퇴직 근로자의 전액 이행권고
잔액을 받지 못하던 퇴직 근로자의 전액 이행권고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들의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대지급금을 받고도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나왔으나 체불액 전부를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회사는 퇴직 뒤에도 잔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의뢰인들은 법적 절차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계산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로 확정된 체불 임금·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대지급금을 뺀 잔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체불액의 규모를 문서로 먼저 고정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해 증거로 냈고,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실은 이 확인서로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 작업은 대지급금 정리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겹치지 않는 잔여 채권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잔액만 특정해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오류 없이 간명하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 각각에게 약 1,000만 원과 약 8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연 20%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체불된 임금·퇴직금 잔액을 사실상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 확인서로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대지급금 수령 내역에 맞춰 잔액만 특정한 것이 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면, 먼저 체불 금액이 어떻게 확인됐는지와 대지급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청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체불 증빙과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부터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을 받았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받을 수 없나요?
A. 대지급금은 지급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과 겹치지 않게 잔액을 계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Q.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인정해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밀린 돈을 받으려면 민사 청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