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1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들의 실형 판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임차인들의 실형 판결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오피스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사정은 입주 직후부터 나빠졌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세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이어졌습니다. 공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마저 취소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사로 돌려받는 길만으로는 부족했고 형사 책임을 묻는 길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대리했습니다. 입증의 중심은 상대방이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두 달 만에 피해자들이 사는 세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경기 악화 때문에 갚지 못했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이었다는 점을 이 순서로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은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피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 공매가 실제로 취소됐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보증금이 피해자들 생활의 전부였다는 사정을 자료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오히려 위협한 정황도 함께 제시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무자본 갭투자식 전세사기로 판단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19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상대방의 책임이 형사재판에서 분명히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형사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한다는 흐름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책임을 피하더라도 곧바로 민사 분쟁으로만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계약 전후의 근저당권 설정일, 세금 체납과 압류 시점, 공매가 진행된 경과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상담에서 사안을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고 속였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Q. 사기죄 여부를 가릴 때 어떤 정황이 자료가 되나요?

A. 계약 전후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 세금 체납과 압류 여부, 공매 진행 경과, 연락 두절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사정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사정이 의미를 갖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도 그것이 곧 보증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아서 반환 청구는 민사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역 법률상담화성 법률상담 · 오산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