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청산금이 낮다고 느끼던 소유자의 증액 조정 성립
청산금이 낮다고 느끼던 소유자의 증액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어떤 사건이었나요?
상담에서 의뢰인이 문제 삼은 것은 조합이 내놓은 청산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청구취지에서 내세운 금액은 86,800,000원이었고, 의뢰인이 보기에 이 금액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매매대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였습니다.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볼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청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바뀐 도시정비법 규정과 판례가 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툰 것은 부동산을 넘길지 여부가 아니라, 넘기는 대가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액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합 제시액이 보상액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고, 소송 안에서 법원 감정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재건축사업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입니다. 이 이익이 부동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평가 기준시점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시점 문제도 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것을 근거로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조합이 처음 청구한 86,800,000원이 아니라 법원 감정으로 산정된 가치를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조정 자리에서 증액된 금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111,8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당초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86,800,000원보다 약 2,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이 따로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감정평가로 가치를 다시 따져 본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의 재건축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전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과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시점에 따라 청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 대신 청산금을 받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청산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사업 단계와 적용 법규에 따라 다르므로 소장이나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평가는 왜 중요한가요?
A. 소송에서 부동산 가치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기준시점과 개발이익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담긴 금액, 이전등기와 인도 시기, 비용 부담을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