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거액의 양수금 소송을 당하던 구매업체의 전부 승소
거액의 양수금 소송을 당하던 구매업체의 전부 승소
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하며 가장 걱정한 것은 약 5억 9천 5백만 원이라는 청구액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가 양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물품공급업체인 거래처에서 스티로폼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처가 과거 백지 상태로 작성해 둔 채권양도계약서를 수년이 지난 뒤 임의로 보충해, 의뢰인이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거래처의 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청구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백지로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수년 뒤 보충한 행위가 유효한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됐는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함께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특약사항'이라는 별도 표제 아래 적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소송에서 입증했습니다.
이어 원고 쪽 사정을 짚었습니다. 원고는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이 생긴 근거인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지였던 채권양도계약서의 빈칸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야 채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법원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거액의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이라면 근거 계약서부터 살피는 것이 거래 관행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이를 게을리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의 성질, 거래 규모, 특약이 적힌 형태를 함께 따져 보면 원고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595,764,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따진 부분은 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채권이 양도된 경위였습니다.
화성·오산 등 이 지역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갑자기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채권이 어떤 계약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서에 양도를 막는 조항이 있는지, 양수인이 그 계약서를 살펴봤는지는 서류로 가려집니다.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같은 자료는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양도는 무효인가요?
A.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449조에 따라 이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을 악의와 같게 보므로, 양수인이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따져집니다.
Q.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래 계약서, 거래 내역, 채권양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새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도 되나요?
A. 지급하기 전에 원래 계약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 양도계약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양도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돈을 되찾는 데에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통지 서류를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