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치료비와 위자료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따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폭행 민사소송을 준비하되, 상해 이상의 사건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의 관계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형사 사건은 가해자를 처벌할지를 다루고, 민사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메울지를 다룹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치료비 부담 범위와 향후 치료비 처리 방법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폭행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치료비: 병원비, 약값, 입원 중 식대와 교통비처럼 실제로 쓴 돈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 일실수입: 다쳐서 일을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 위자료: 맞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 제1항)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영수증, 진료기록,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상처의 내용, 가해자의 태도, 양쪽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평균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모아 둘 증거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폭행 사실과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맞은 직후의 상태를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
•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폭행을 인정한 문자와 통화 녹음
• 일을 쉰 기간을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조사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법원이 수사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폭행이 인정된 경우 민사 법원도 그 사실인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손해 액수까지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입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다만 대상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같은 죄는 포함되지만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열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또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이런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맞습니다.

이미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므로 형사 일정과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소송 방식

금액과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지 않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서면만으로 가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제470조 제1항).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가해자라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소장에는 폭행 일시와 장소, 상해의 내용, 항목별 청구 금액을 적고 위 증거를 붙입니다.

과실상계와 가압류

서로 몸싸움을 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문제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396조가 준용되어(민법 제763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맞서 때렸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급여나 부동산, 예금이 파악된다면 일찍 검토합니다.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장소와 주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은 고소인에게 통지되므로 처리 결과를 받아 민사 일정에 맞춥니다. 폭행 사건의 고소와 합의는 용인 폭행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치료가 끝났는지와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