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개인회생변호사, 빚을 줄여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라는데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바탕으로 상환 조건을 바꾸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협약을 맺은 채권자의 채권만 대상으로 하고 채권자 쪽 동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5항).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채권자 전체가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그 밖에 소득이 없을 때 쓰는 개인파산과 면책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권자의 종류로 갈립니다.

빚탕감이라는 말의 범위

인터넷에서 빚탕감, 채무탕감, 채무탕감제도로 검색하면 정부 정책 발표와 법률 절차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정책 발표는 대상 연령, 대상 채무, 신청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의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에 근거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절차를 비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파산과 면책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인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면 채권자가 채무 내역을 신고합니다. 이어 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의결해 채권자에게 보냅니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4항).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에서 과반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됩니다(같은 조 제5항).

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입니다(같은 법 제73조). 원금 감면이 항상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자와 기간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협약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냈을 때입니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가장 큰 한계는 협약을 맺은 채권자의 채권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이나 협약 밖 업체의 채권은 따로 협의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다양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용소득으로 정한 변제금을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동안 내면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채무조정과 달리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요건을 확인해 인가합니다. 이의가 있어도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제공 등 추가 요건을 갖추면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소득이 있고 채권자가 여러 곳이거나 대부업체, 개인 채권자가 섞인 사람에게 개인회생이 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이라는 검색어는 위원회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한다는 점(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호)에서 나온 것인데, 인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소득이 없거나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파산과 면책이 검토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법원은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 같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이런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하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 과태료, 고의로 낸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비용은 책임이 남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이 점은 개인회생의 비면책 채권(제625조 제2항)과 대체로 같지만 세부 항목이 다르므로 내 채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

세 절차는 아래 순서로 따져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 소득: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 쪽입니다.
• 채권자: 은행과 카드사 같은 협약 금융회사뿐이면 채무조정, 그 밖의 채권자가 있으면 개인회생입니다.
• 채무 규모: 소득으로 줄 수 있는 변제금과 비교해 채무가 너무 크면 이자 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재산: 집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파산에서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비면책 채무: 세금, 양육비, 불법행위 배상이 큰 비중이면 절차를 바꿔도 부담이 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법원 절차도 마찬가지여서, 소득과 채무를 줄여 적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파산은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화성에서 진행할 때

화성에 주소를 둔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할지 막막하다면 동탄 사무소에서 채권자 목록과 소득 자료를 놓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회생과 파산 절차는 화성 법률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사례

•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 여러 채무로 상환이 어렵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개인회생이 더 맞는 상황인지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