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혼변호사, 이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이혼 상담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상담, 변호사 사무소의 이혼법률상담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소송 단계의 판단과 서류 검토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며(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송을 대리하지는 못합니다. 어디에서 상담하든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자녀 상황,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이 훨씬 알차집니다.

상담 창구의 종류

이혼상담소, 이혼상담전화, 이혼법률사무소, 온라인이혼상담까지 이름은 다양하지만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절차와 효과를 듣는 자리입니다.
• 공적 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제도입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구조 대상과 범위는 기관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변호사의 이혼전문상담: 이혼 가능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를 사건에 맞춰 판단하고 소송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하고 가사 조정이나 심판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혼전문법무사나 이혼전문 상담소를 찾을 때는 서류 작성만 하는 곳인지, 사건 판단과 소송 대리까지 가능한 곳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안내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키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서류에 양육비 부담 내용이 들어가므로, 법원 안내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협의서 초안을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묻는 내용

이혼소송상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협의가 가능한지, 소송까지 갈 것인지입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를 먼저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담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이혼 사유와 증거: 부정행위, 폭력, 생활비 미지급, 장기간 별거 같은 사정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
•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부채가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양쪽의 생각
• 상대방의 입장: 이혼에 동의하는지,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은 상담 한 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책임의 크기가 모두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는 자료를 본 뒤 대략의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서류와 정보가 있으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예금과 보험, 주식 자료
3. 부부 각자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출 내역
4.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사진, 진단서, 신고 기록
5. 결혼한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자녀를 주로 돌본 사람을 적은 간단한 메모

상대방 몰래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얻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한 자료인지를 상담 때 미리 말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숨기지 말고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의 한계

이혼전화상담이나 온라인이혼상담은 절차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서류를 직접 봐야 정확히 판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은 기관마다 시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무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무소에서 수임을 정할 때는 보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화성에서 진행할 때

화성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안내와 재판이혼 같은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가정법원 안내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합의할 사항을 정리하고 싶다면 동탄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동탄 사무소는 화성시 동탄역로 128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화성 이혼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위 자료 목록 중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