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 수치가 낮게 나왔을 사건도 측정을 거부하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측정 요구와 응할 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측정을 요구하려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 붉거나 술 냄새가 나는 정도, 비틀거리는 걸음,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넘나든 운전 모습이 그런 이유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모습은 대개 단속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기계에 충분한 공기를 불어 넣지 않는 행동, 여러 번 측정을 요구받고도 답하지 않는 태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동이 모두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신체 사정 때문에 실제로 불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입니다. 같은 제148조의2에서 음주 수치별 처벌은 제3항에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의 법정형은 이 중 중간 수치대보다 위에 있고 가장 높은 수치대와 징역 상한이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처벌이 음주운전보다 가볍다고 기대하고 측정을 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규정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혈액 채취와 측정방해행위

호흡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혈액 채취를 요청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법이 마련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호흡 측정에 응한 뒤에 이어지는 것이므로, 호흡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채 혈액 채취만 주장하면 측정거부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제44조 제5항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가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이 행위도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면허취소와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사유 없이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 등을 2회 이상 위반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운전 사실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운전이 끝난 뒤 한참 지나서 만난 것인지에 따라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입니다. 경찰이 어떤 말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지를 블랙박스나 보디캠 영상, 경찰 진술로 확인합니다. 셋째는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충분히 불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 같은 자료가 이 부분에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쟁점이든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같은 쟁점을 다룬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 처벌 비교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동탄에서 단속되었을 때

동탄1~6동과 병점동,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정남면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담당은 화성동탄경찰서이고, 봉담읍과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일대와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리고,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에 있어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방문해 진술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걱정하던 운전자의 벌금형

단속 당시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두면 조사에서 큰 힘이 됩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