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청구하고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한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때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법에 정해진 분할 비율은 없으므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근거와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로 먼저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이 2년이 소멸 기간이어서 한 번 지나면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나 이혼후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이혼 후 청구기간만 따로 다룬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 글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재산분할만 따로 구하는 재산분할청구나 재산분할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에 속하므로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청구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리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심판으로 정해지는 절차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하는 쪽이 재산 목록과 형성 과정을 먼저 제시해야 심리가 빨리 진행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한쪽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명의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구의 협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 부동산: 아파트와 토지는 취득 시점과 대금 출처, 대출 상환 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 예금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과 평가액을 기준 시점에 맞춰 계산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채무: 공동생활을 위한 대출은 분할할 재산에서 차감하는 쪽으로 고려됩니다.
•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아니라고 보지만 배우자가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와 분할 비율

재산분할청구권에서 비율은 소득을 번 쪽과 가사와 양육을 맡은 쪽의 기여를 모두 반영해 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소득 자료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과정, 한쪽이 낭비하거나 숨긴 재산이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사유를 만든 쪽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지만, 사정에 따라 위자료와 함께 고려됩니다.

국민연금과 분할연금

연금은 재산분할 소송과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이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분할연금은 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산분할 협의서에 연금 분할 내용을 넣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청구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에 대한 대비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한쪽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까운 사람 명의로 돌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넘겨 버린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에 살고 있는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같은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대여금처럼 가사 사건이 아닌 민사 분쟁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용인 사건이라도 재산 자료를 모으는 단계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 과정은 용인 재산분할 사건 안내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재산분할 협의가 막막하던 의뢰인의 1억 원 확보
• 재산분할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70% 분할 판결

이혼 합의서를 쓰기 전이라면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