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는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처벌과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사실을 말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수사 단계의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연성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말이나 글이 나왔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피해자의 특정입니다.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넷째는 명예훼손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면 되고 실제로 평가가 낮아졌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둘이서만 나눈 이야기가 상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살핍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비밀을 지킬 만한 사이였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실을 말했는지와 허위인지에 따른 차이, 댓글과 단톡방에서의 판단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글에 따로 있습니다.

명예훼손처벌의 법정형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는 일반적인 말이나 글에 적용되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같은 출판물을 이용하면 제309조가 적용됩니다. 인터넷과 SNS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는데 이때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벌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7천만 원은 2026년 7월 7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제2항의 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은 법정형 안에서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를 보고 정해지므로 상한만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진실이라는 점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두 죄는 처벌의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와 수사 절차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6개월의 제한(같은 법 제23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되었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하게 됩니다. 이때 한 말이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말의 시기와 장소, 상대방, 전달된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사과문 작성과 게시글 삭제, 합의서 작성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의 정도와 확산 범위에 따라 당사자가 정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공연성이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동탄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동탄1~6동과 병점ㆍ진안ㆍ반월ㆍ기배ㆍ화산동, 정남면의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가 담당하고 봉담ㆍ향남ㆍ남양ㆍ우정읍 일대와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합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우리 사무소가 있는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으로 문의하시면 진술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관련 사례

•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던 상인의 벌금형
• 상사의 명예훼손 고소에 불안하던 직장인의 불기소

고소장을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 글과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