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으로 다투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툽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두 절차는 서로 막지 않아서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어서 순서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같은 법 제142조).

처분의 성격과 다툴 수 있는 범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에는 취소와 정지 사이에 재량이 있어서 운전의 필요성이나 경위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법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해 둔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3호). 이런 사유는 재량 판단을 다투기 어렵고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같은 법적인 하자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세 가지 절차와 기한

음주운전 이의신청,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심리하는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은 불변기간이어서 한 번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이 특칙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기한을 처분을 안 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면허구제에서 주장하는 사정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구하는 사람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자료와 함께 제출됩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면허가 없으면 일을 계속할 수 없는지를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자료
•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운전이 필요한 사정
• 음주 경위와 운전한 거리, 사고 여부, 음주운전 전력 유무
• 교통안전교육 수강과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 무사고 운전 경력이나 모범 운전자 표창

이런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는 면허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처분의 정도를 줄이거나 다시 판단받을 기회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구제의 여지가 좁아집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허가 효력을 잃은 채로 있으면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가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 의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형사 절차와의 관계

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 절차여서 서로 따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 결과가 행정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행정 구제 전략과 맞물립니다. 음주 수치 자체나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 형사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은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진행할 때

화성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단속 지역에 따라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면허 처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하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과 이의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우리 동탄 사무소로 가져오시면 기한 계산부터 도와드립니다. 화성 지역의 면허 구제 절차는 화성 음주운전 면허 구제 안내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