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성범죄변호사,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통매음으로 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통매음,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목적 요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법에 적힌 이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지만 통신매체음란죄나 통매음이라는 줄임말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와 달리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영상이 전달되는 방식이 처벌의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말 한마디로 곧바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도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어야 합니다. 넷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 요건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농담인지, 화가 나서 상대를 모욕하려고 보낸 것인지에 따라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르게 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욕이나 협박 같은 다른 죄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대화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통매음의 처벌과 부가 조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에서 보낸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정한 기준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신상정보 등록은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제13조의 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거꾸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징역형이므로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등록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면 15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이 차이 때문에 통매음상담에서는 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사건 처리 흐름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화 내용을 캡처해 제출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보낸 사실과 목적을 묻습니다. 필요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대화 기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와 수사 단계의 대응

통매음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적고 합의 경위가 강요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행동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합의 연락은 신중하게 합니다.
• 보낸 시점과 횟수, 상대와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경찰 조사에서 목적과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과장하거나 부인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툰 사건 가운데는 메시지 한 번으로도 성립하는지 다룬 글이 있으니 요건 판단 부분은 그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탄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탄1~6동과 병점ㆍ진안ㆍ반월ㆍ기배ㆍ화산동, 정남면에 사는 사람이 신고되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봉담ㆍ향남ㆍ남양ㆍ우정읍 일대와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에 대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사무소는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에 있어 출석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방문해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