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이혼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어떤 증거로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이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상간녀위자료소송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상대방의 성별만 다를 뿐 요건과 절차가 같으며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간자 위자료는 혼인 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혼인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고 모르는 데 잘못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시작할 때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나 있었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므로 별거 시기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이지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로 있으므로(민법 제841조) 위자료 기한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

상간소송위자료의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혼인 기간, 자녀의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먼저 이끌었는지, 발각된 뒤의 태도가 고려됩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상간자 청구액을 정할 때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요소는 상간녀 위자료 결정 요소 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소송을 내려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은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 메시지 대화 내용: 애정 표현이나 만남 약속이 드러나는 부분의 전체 맥락
• 사진과 영상: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날짜와 장소와 함께 확인되는 자료
• 결제 내역: 숙박이나 선물 같은 카드 사용 기록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사진, 자녀 이야기가 담긴 대화
•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나 사과 문자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면 오히려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경위는 상담에서 미리 알려 주셔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상간자만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 청구와 함께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혼 여부와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후 변론이나 조정이 이어집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를 받은 피고라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니(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소장을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면 소장을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두 알게 된 때부터 따지므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의 주의

소송 전에 상간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합의서에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혼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산에서 진행할 때

오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과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소액사건은 오산시법원에서 다룹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위 증거 목록부터 정리해 오시면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산 지역 안내는 오산 상간녀 소송 안내에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상간자 책임을 묻던 의뢰인의 위자료 2,500만원
• 상간자 책임을 묻고자 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시효가 흐르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