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어깨동무 사안은?

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원성성추행변호사 문희웅입니다.

여러분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 등의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억울한 가해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직장 동료나 후배를 격려해주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했으나

​

형사고소 당했다면 상당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죠.

​

아무런 성적 의도도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말입니다.

​

현재 어깨동무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보다 성범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여러분 입장에서는 격려해주고 싶은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상대방 입장은 다를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어깨동무성추행,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1)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2) 신체 접촉하면 죄가 인정됩니다.

​

일단 어깨에 손을 올린 것만으로도 접촉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어깨동무를 했다면 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힘듭니다.

​

묵시적 동의? 그건 양방의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무리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상사였거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 더욱 말이죠.

​

술 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어떤 상황이 놓여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변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지금 어깨동무성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

경찰 조사 받을 때부터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좋겠지만,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서둘러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됩니다.

​

회사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성폭법 제10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형사처벌에서 끝날까요?

​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 처분까지 내립니다.

​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취업제한,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 리스트 업 및 공개, 전자 위치추적 장치 착용 등...

​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더군다나 취업이나 사회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겠죠.

​

물론 억울한 상황에 놓여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

피의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감정적 호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즉, 증거로 이야기해야하는 것이죠.

​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셋째도 증거입니다.

억울한 상황 vs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 누구나 나의 일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억울하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내야하는데요.

​

피해자와 평소에 친밀하게 주고 받은 연락 내용,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등...

​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

그러나 둘만 있는 공간에서 어깨동무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겠죠.

​

이럴 때는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점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

왜 그럴까요?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

사건 발생 전에 여러명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

술을 마실 때 분위기 어땠는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했는지 등등...

​

어렵겠지만,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서라도 받아둔다면 법정 공방에 있어서

​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상황 파악부터 빠르게!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

어깨동무성추행 경찰조사 전이라고 해도 일정을 2주 정도는 미룰 수 있겠지만,

​

2주 안에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억울함만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

실제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고,

​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나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

성범죄는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도 사안이 심각하면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

즉,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서포트가 요구되는데요.

​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한 아동성범죄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프린티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상담 예약 직통번호

010-5113-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