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개인회생변호사,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면책이 막히나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의 핵심은 지급불능, 곧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빚 액수나 나이로 정한 기준은 법에 없고, 채무자 본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는데(제556조 제3항), 낭비·도박으로 빚을 늘렸거나 재산 상태를 속였거나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화성에 사는 사람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의미

지급불능은 잠깐 돈이 모자란 상태가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고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지급을 멈췄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제305조 제2항). 그래서 개인파산조건을 따질 때는 빚의 총액보다 월 소득과 생활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먼저 계산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 몇 년에 걸쳐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쉽게 인정되지 않고,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에게 더 이익이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2호). 나이, 건강, 부양가족,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파산과 개인회생을 가르는 사정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 파산원인이 없는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신청자격 심사에서 불성실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을 빠뜨린 신청서, 최근 몇 년간의 큰돈 흐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 상태를 적어야 하므로(제302조), 통장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면책이 막히는 사유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지는 않고, 면책 결정이 있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다음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는 등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에 정한 의무를 어기거나 구인 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위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투자 손실이나 생활비 대출이 문제될 때는 돈을 빌린 시기와 쓴 곳을 설명하는 자료가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파산을 앞두고 가족이나 지인 빚만 먼저 갚거나, 집·차·예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일이 흔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후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신청 전 6개월 안의 무상 이전 등을 부인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391조).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650조 제1항),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도 합니다.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재산 이동을 멈추고, 이미 있었던 이동은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는 재산과 면제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개인 채무자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나눌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합니다(제317조 제1항).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양육비·부양료는 남습니다(제566조).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제한이 풀리고(제574조 제1항 제1호),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32조의2). 면책 신청 후 결론이 날 때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557조 제1항).

화성에서 신청할 때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고(제3조 제1항), 화성에 사는 사람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동탄 사무소도 화성시에 있어 서류 준비와 법원 심문 대비를 같은 생활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요건을 갖췄는지는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한자리에 놓고 개인회생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는 신청 전 1년간의 돈 흐름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