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부담은 원칙적으로 3년, 길게는 5년 동안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그동안 기존 카드와 대출은 대부분 막히고,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5호). 반면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32조의2). 신용은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묻는 개인회생 단점은 대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면책결정은 법원이 공고합니다(같은 법 제597조 제1항, 제614조 제3항, 제624조 제4항).
• 금융거래: 채권자인 카드사와 금융회사는 개시결정 서면을 송달받으므로(같은 법 제597조 제2항) 기존 카드는 대개 정지됩니다.
• 보증인: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 남는 채무: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신용은 본인의 개인회생과 별개이고, 가족이 보증을 섰거나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한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변제 중 지켜야 할 것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폐지되면 그때까지 낸 돈은 변제로 인정되지만 남은 채무는 원래대로 독촉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한 경우에도,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고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변제 중 새 신용카드나 대출을 써도 되는지는 동탄 사이트의 다른 칼럼에서 따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면책 전후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직장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 사실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의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개인회생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중지된 급여 압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급여 담당자가 절차 사실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고(같은 법 제624조 제1항),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면책되면 변제계획대로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벌금과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빠뜨린 채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6조).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 회복

개인회생 신용 회복은 면책결정 확정이 출발점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에 따른 기록이 정리되고, 그 뒤 신용평점은 새로 쌓이는 거래 이력에 따라 오릅니다. 면책 직후 바로 예전 수준의 대출이나 카드 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통신요금과 공과금을 연체 없이 내고, 체크카드처럼 부담이 작은 거래부터 이력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면책 직후 신용조회를 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면책 뒤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새 채무는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신청할 때

수원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주소지 외에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 면책결정까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채권자집회도 그 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여야 하고(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이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채권자목록은 면책 뒤 남는 채무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의 불이익은 대부분 변제기간 동안에 몰려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변제기간과 남는 채무부터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