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군대에서 상관에게 욕을 하면 상관모욕죄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군인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단체 대화방 글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처럼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됩니다.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상관의 범위

군형법에서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계급이 높거나 서열이 앞선 사람은 상관에 준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같은 부대의 직속 지휘관만이 아니라 다른 부대 소속의 선임 계급자에게 한 욕설도 상관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고 군무원과 사관후보생 등도 군인에 준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 제2항·제3항). 복무 중에 한 행위라면 전역한 뒤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휴가 중이라도 신분은 그대로이므로 휴가지에서 상관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대상이 됩니다.

면전 모욕과 공연한 모욕

두 유형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사건이 어느 쪽으로 구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면전 모욕(제64조 제1항): 상관이 직접 보고 듣는 자리에서 한 욕설이나 경멸의 표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연한 모욕(제64조 제2항): 문서·그림을 게시하거나 연설, 그 밖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모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명예훼손(제64조 제3항·제4항):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최근 상관모욕 사건은 생활관 단체 대화방, 개인 SNS, 익명 커뮤니티 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면전 모욕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었다면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라면 공연성이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단순한 불만 토로였는지,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이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상관모욕죄 처벌과 징계

상관모욕죄 법정형은 징역이나 금고뿐이어서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형법 제312조 제1항) 군형법 제64조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피해 상관과 화해했더라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데 그칩니다.

벌금형이 없는 대신 정상이 좋으면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표현의 경위, 반복 여부, 사과와 피해 상관의 의사, 복무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공소시효는 면전 모욕과 공연한 모욕 모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므로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장기 5년이므로 7년입니다(같은 항 제4호). 시간이 꽤 지난 대화방 글이 뒤늦게 문제 되는 일도 있는 만큼 언제 쓴 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도 진행됩니다. 품위 손상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으면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간부는 파면부터 견책까지, 병은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나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재판 관할

현역 군인이 평시에 범한 상관모욕은 군사법원이 1심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1조). 평시에 일반 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 범죄, 입대 전에 범한 죄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상관모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재판 도중 전역 등으로 군인 신분을 잃으면 군사법원은 재판권이 없어지므로 사건을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전역을 앞둔 시점이라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인에 주소를 둔 경우

용인에 주소를 둔 장병이나 가족이 많이 묻는 부분은 전역 뒤의 진행입니다.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역 후 수사가 이어지면 용인 주소지 기준의 형사 1심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주소지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용인동부경찰서 또는 용인서부경찰서(수지)가 맡게 됩니다. 복무 중에는 부대의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군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상관모욕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방 원문 전체, 앞뒤 맥락, 함께 있던 사람 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현만 잘라낸 캡처는 공연성과 경위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의 처벌 기준은 용인 상관모욕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은 면전인지 공연한 방법인지, 그리고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서 재판받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