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변호사, 장사하다 진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장사하다 진 빚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가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제3호). 한도를 넘으면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이미 폐업해 갚을 소득이 없다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직원 임금·퇴직금과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에게는 이 부분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직장인 개인회생과 절차는 같지만 소득을 증명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3호).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도 앞으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자는 전체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와 함께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라목).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자료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변제금이 실제 능력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통장 거래 내역이 기본 증빙입니다.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도록 변제계획을 짜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체납이 많은 사업자라면 그만큼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고 변제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되므로(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 보증금, 장비, 차량 같은 재산 가치도 함께 따집니다.

사업자 파산

이미 폐업했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면 사업자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같은 법 제305조 제1항), 개인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사업자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이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숨기고 훼손한 경우(같은 법 제651조 제1항 제3호의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거짓 채권자목록을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폐업 직전에 거래처나 가족에게만 먼저 돈을 갚거나 재고를 헐값에 넘긴 일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되지 않는 채무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625조 제2항).

• 조세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양육비 등 부양 비용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청구권(파산은 악의로 적지 않은 경우)

직원이 있던 사업자라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카드 매출 담보 대출, 사업자 대출은 일반 채무로 면책 대상입니다.

사업자 대출에 가족이나 동업자가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책임은 면책과 상관없이 남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본인만 정리하고 보증인이 독촉을 받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보증인도 함께 절차를 밟을지 미리 정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3호).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때

개인회생은 영업을 이어 가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와 추심 행위가 중지되므로(같은 법 제600조 제1항) 거래 계좌나 매출채권에 걸린 압류가 풀리는 길이 열립니다. 체납처분도 중지되지만 세금 자체는 변제계획에서 먼저 갚아야 합니다.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사업자는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93조의2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일반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재신청 제한도 절차를 고를 때 따집니다.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파산 면책은 앞선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오산에서 신청할 때

오산에 주소를 둔 사업자의 개인회생과 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주소지 외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업장 위치도 함께 확인합니다. 오산의 회생·파산 절차는 오산 법률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자 채무는 세금과 직원 임금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