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재판으로 가면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다투게 되므로 시작 전에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절차의 큰 흐름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데,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있다면 재산·위자료·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 판단받는 구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와 숙려기간

협의이혼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기본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합의 내용 중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은 확인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별도의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파탄 책임이 비슷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뒤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을 보호할 조치를 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어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 쪽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라면 메시지, 사진, 금융·통화 기록처럼 시기와 상대방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이라면 진단서, 신고 기록, 상해 사진이 쓰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불법이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준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가 한쪽이어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쌓은 재산이면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아 정하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가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는 재산 목록을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증권 거래내역, 퇴직금과 연금 자료, 대출과 보증 채무를 모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까지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양육권과 양육비 준비

자녀가 있으면 이혼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부모 중 누가 더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지보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가 비중 있게 보입니다. 양육 환경과 시간이 안정적인지, 자녀의 의사와 나이가 어떤지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학교·병원 기록, 등하원과 일상 돌봄을 보여 주는 자료,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합의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정해 둔 금액이 지켜지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 주소지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조정기일과 재판기일 모두 그곳에 출석하게 되며, 가사사건은 부부 쌍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소장을 낼 법원도 미리 확인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되어 경찰 신고가 되면 용인동부경찰서, 수지 쪽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소송과 형사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가 함께 보는 것이 일관된 대응에 유리합니다.

상간 문제와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지켜야 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존재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생활 공동체였다는 자료, 주변의 인식을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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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사유와 증거, 재산, 자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일이라 시작 전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용인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용인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