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고 무엇부터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두 갈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경찰과 검사,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하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수치와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달라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므로 어느 쪽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적발 뒤 진행 순서

음주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고,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통지는 형사 판결과 별개로 나옵니다.

적발 직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운전한 거리는 수치의 신빙성과 곧바로 연결되므로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단정해서 답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근거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음주운전 벌금은 수치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으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고, 실제 선고되는 금액은 사고 여부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같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다시 적발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기준이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같은 재범은 수치가 낮아도 징역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과거 전력의 시기와 횟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사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는 수치를 따지지 않고 처벌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이 문제 됩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이고, 사고 후 도주하면 같은 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과 도주치사가 따로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음주운전구속 여부는 수치와 사고의 중대성, 재범 여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속이 걱정되는 사안일수록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를 포함한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경찰이 합니다.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이고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이 지난 뒤에야 면허취소재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면허운전처벌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이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또 다른 형사처벌과 결격기간 연장이 뒤따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 뒤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제142조).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 수치가 기준 경계에 있는 경우, 측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이나 운전이 업무인 직업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문제까지 같이 따져야 합니다.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주소지와 적발 장소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같은 법원이 관할합니다.

처음 연락이 오면 출석 일정을 임의로 미루기보다 조사 전에 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을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에서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처음 해야 할 일

적발 직후에는 측정 수치가 적힌 서류, 단속 일시와 장소, 음주를 한 장소와 시각,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연락처와 치료 상황,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능한지 일찍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기한이 각각 다르므로 한쪽이 끝난 뒤 다른 쪽을 보겠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음주 치료 상담,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자료 같은 양형 자료는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실형을 염려하던 음주운전 회사원의 벌금형
• 실형을 걱정하던 고도 음주운전 초범의 집행유예

음주운전은 수치와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니 조사 전에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 ·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