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당일 진술하기 전에 사건 내용(어떤 혐의인지, 고소인이 누구인지)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검사의 기소 판단과 재판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한 번 정리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선임하는 편이 유리하며 조사 도중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지서 확인

출석 요구서에는 사건 번호, 조사 일시, 조사받는 신분(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만으로 혐의를 알 수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 것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출석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기를 요청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문자 같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고소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 경과를 메모해 두고 관련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사진, 영상을 모아 둡니다. 증거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확보해야 하며 원본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과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녹음 파일
• 사건 현장 사진·영상, 블랙박스 파일
• 관련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기로 정한 자료라도 변호인에게는 모두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까지 알아야 진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지킬 점

피의자에게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이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면 나중에 다른 진술과 어긋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답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혔거나 뜻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져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충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있다면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불원이 효력을 갖는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협박·명예훼손처럼 합의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방법과 시점도 변호인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할 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피의자는 신문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조서를 함께 확인하면서 진술이 사건의 쟁점에 맞게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뒤라도 송치 전후로 의견서를 내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 선임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고소장을 쓰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같은 결과를 목표로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가 달라집니다.

수사 이후 절차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가운데 선고가 이어집니다. 약식기소라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나갑니다.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법정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사건에 따라 자주 문제 되는 쟁점도 정리해 둡니다.

• 무고죄: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상대방의 반격 고소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되며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모욕죄성립요건: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 협박죄성립요건: 해악을 알려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었는지를 살핍니다.
• 재물손괴, 주거침입죄, 절도죄처벌: 고의 여부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뺑소니처벌: 사고 후 구호조치와 신원 제공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용인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용인 지역 형사 사건은 대개 용인동부경찰서나 수지 지역의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용인 지역 의뢰인이라면 조사 일정과 재판 일정을 함께 조율해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부서와 연락처를 먼저 확인해 두면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사건별로 달라지는 목표

같은 형사 사건이라도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자료를 모아 처분의 정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린다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상담해 사건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