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하기 전에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강제추행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사 전 준비, 죄명별 처벌 구조, 합의의 한계,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출석 요구서에는 보통 죄명과 출석 일시만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는 조사 단계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고 대화 내용·메신저 기록·결제 내역·위치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둡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서에 적힌 진술은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면 질문의 의도와 조서 기재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지우거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를 없앴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운 기록이 복원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죄명별 처벌 구조

성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죄의 묶음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형법 제297조)이고 흉기를 들거나 둘 이상이 함께하면 특수강간으로 무거워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

온라인과 카메라 관련 범죄는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음란한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이며 흔히 통매음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몸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는 같은 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는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으로 다루며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상대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습니다.

처벌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합의금 시세나 평균 형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과 검사는 범행 방법과 정도, 피해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의 태도,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피해가 크면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돼도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되면 법무부가 관리하며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의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처분으로 끝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합의의 의미와 한계

성추행 합의금, 통매음 합의금을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복 연락이 보복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지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도 있고 스토킹으로 별도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통이어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현실적입니다. 금액도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의 내용과 정도, 쌍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에서 접수된 사건은 지역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합의서를 받은 뒤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이혼과 얽힌 사건이면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따로 다루니 형사와 가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흐름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중에서 처분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진술만 있고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합의,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사정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라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서를 받았다면 남은 단계에서 대응을 조정합니다. 같은 용인 지역의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초범이 입건 직후부터 준비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 전에 방향을 잡은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는 큽니다.

성범죄는 한 번의 진술과 한 번의 합의가 결과에 오래 남는 사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그 방향에 맞게 증거와 진술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사례

•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기소유예
• 강제추행 입건에 불안해하던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범죄 사건은 조사 전 준비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용인 사건 상담은 동탄 사무소(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 010-5113-9575)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