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 여부와 조치 수위를 심의합니다. 교육장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고된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고소가 따로 이어질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런 연락을 받은 학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보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사이버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 밖이거나 방학 중이어도 학생 사이에 일어났다면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사례 가운데 요즘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은 사이버폭력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거나 배제하는 일, 사진과 영상을 허락 없이 올리는 일, 익명 계정으로 험담을 퍼뜨리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의 장난으로 생각한 말도 상대가 피해를 호소하면 학폭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맥락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신고 이후 학교 단계

학폭신고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학교는 전담기구를 꾸려 관련 학생을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심의에서 그대로 근거로 쓰이므로 학생이 혼자 진술서를 쓰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진 부분을 단정해서 적으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제16조)는 심의 전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일시 보호, 접촉 차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 여부를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둡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됐으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이 아니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가해 쪽으로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경로이므로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와 조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고 학교장의 개최 요청으로 열립니다.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사실관계 확정과 조치 수위 논의가 한자리에서 이뤄집니다. 교육장은 조치를 정하기 전에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학폭위절차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이 의견진술입니다. 구두 진술은 시간이 짧으므로 사건 경과, 쟁점, 반박 자료를 미리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제1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1~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 4~5호: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심리치료
• 6~7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 8~9호: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은 제외)

학폭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를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치 없음으로 끝납니다.

불복과 기록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은 폐지됐고 행정심판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이행 시기가 빠른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조치가 실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조치는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진학과 연결되는 학생은 어느 호수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쪽도 조치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보면 같은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처분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는 경찰서에 접수되고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같은 죄명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로 구성되며 모두 10가지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처분도 아닙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어서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학폭위 결과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이나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고,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상해처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죄도 있고 합의 내용은 피해 회복 정도로 양형과 처분에 반영될 뿐입니다. 민사에서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관할 기관과 진행 장소

동탄1~6동 거주 학생이 연루된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가 맡고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과 정남면도 같은 서에서 처리합니다. 봉담·향남·남양·우정읍과 새솔동 쪽은 화성서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소년부 사건은 거주지 기준으로 수원가정법원이 담당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민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소액 민사는 3천만 원 이하이면 오산시법원으로 갑니다. 학교 단계와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므로 학교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순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학교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은 신고 내용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하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지워 버리면 사실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기 쉽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시도하는 일은 접촉금지나 보복 오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학교나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 진술은 사실에 한정해서 정리하고 목격한 친구나 CCTV 같은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차분히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 생활기록부를 걱정하던 학생의 학교폭력 아님 결론

학교폭력 사안은 절차마다 기한과 쟁점이 달라서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은 010-5113-9575로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