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재산분할·양육권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이혼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전에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치고,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이 대상이고,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 재산 자료와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의 세 갈래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면 길은 세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든 조건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어렵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이혼 조정을 거치는 조정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입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 가사소송법상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 기일부터 열립니다.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가 빠져 있어도 이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서에 포함할 항목은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때는 이혼 의사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서도 냅니다.

재판이혼의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사유가 폭넓게 쓰입니다. 폭행·폭언,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무책임, 가족과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랜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나 파탄이 오래되어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소를 내는지보다 파탄의 원인과 경과를 증거로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순서와 보전처분

이혼 소송은 소장 접수, 상대방 답변서 제출, 조정 기일, 변론 기일,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재산 목록, 금융거래내역 조회, 양육 환경 조사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폭력이나 접근 문제가 있으면 접근금지 같은 사전처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전 절차는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어서 소송 초기에 같이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준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고,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정해지며 가사와 육아 기여도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인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준비 순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보험·주식 내역, 대출과 보증 채무, 퇴직금과 연금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형성 경위를 밝힐 자료를 같이 챙깁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이혼 후 2년 안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양육권과 양육비

이혼할 때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양육 의사와 능력,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경제력, 자녀 본인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양육권소송은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를 함께 다투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 수와 나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자 지정이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평소 아이를 돌본 기록, 어린이집과 학교 관련 자료,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이행명령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상간 관련 청구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부정행위가 원인이면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별개의 소송이지만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평균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사진·통화 기록 같은 증거는 수집 방법이 위법하지 않아야 하므로, 모으기 전에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산에서 진행할 때

오산에 사는 분의 가사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과 재판 기일 모두 이곳으로 출석하므로 기일 일정과 이동 시간을 미리 고려해 두면 좋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은 부부 중 한쪽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데, 오산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수원가정법원이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방식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시기에 따라 안내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 중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오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형사 절차의 결과가 이혼 소송의 위자료와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같은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황혼이혼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어서 혼인신고에 따른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파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해소 때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 문제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실혼이었는지 여부는 동거 기간, 생활 형태, 주변에 부부로 알려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 규모가 크고 퇴직금과 연금 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어, 재산분할과 별도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양육권과 양육비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이혼
• 긴 소송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이혼

이혼은 절차의 순서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협의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면 오산 사무소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오산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