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면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합니다. 조치는 학교장이 정하지 않고, 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결정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형사·민사 절차는 이 학교 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신고 직후부터 세 갈래를 함께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초기 조사

학폭신고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뿐 아니라 목격한 학생과 교사 누구나 학교나 117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접수 뒤 가해·피해 학생 면담과 목격자 진술을 듣고 메신저 대화나 영상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이 쓴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이후 심의 자료의 바탕이 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상황을 가볍게 보고 급히 확인서를 쓰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쓰기 전에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하고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회부

모든 사안이 위원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미한 사안이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폭력 사안임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결론과는 다릅니다.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요구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체해결 뒤에도 피해 측이 반대하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다시 회부될 수 있어 자체해결이 최종 종결은 아닙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

학폭위절차는 사안 조사 결과 보고,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해당하면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대화 기록과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가 당사자 주장보다 무게를 갖습니다. 억울한 사안이라면 반박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학폭처분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무거워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진학과 입시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치 수위를 다투는 일이 심의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요청하고 교육장이 결정해 학교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조치도 같은 절차로 정해집니다. 기재 내용의 삭제 시점과 요건은 조치별로 다르니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도 재심 단계는 폐지되어 지금은 이 두 경로로 다툽니다.

조치 효력을 당장 멈춰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학교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조치에서는 신청 시기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피해 측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면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소년 사건

학교 절차와 별개로 피해 측은 경찰에 학교폭력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은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범죄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사이버폭력도 같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모욕, 허위 소문 유포, 사진·영상 무단 공유는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을 수 있고 별도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이 나도 형사 판단은 따로 이뤄지고, 학교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거나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과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학교 절차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위원회에서 진행되므로 어느 학교인지와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를 구분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 심의 일정과 경찰 출석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의 근거로 쓰입니다. 학교 확인서와 경찰 진술, 심의 의견서가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걱정하던 학생이 학교폭력 아님 결론을 받은 사례처럼, 쟁점을 초기에 정리한 사건은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생활기록부를 걱정하던 학생의 학교폭력 아님 결론

신고를 받은 직후라면 학교 확인서와 심의 의견서를 쓰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세요. 동탄 사무소 상담은 010-5113-957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