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는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금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변제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이 틀 안에서 개인회생신청자격과 변제금 산정 방식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 총액이 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연금 소득처럼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도 소득의 계속성이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채무 총액으로 봅니다.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카드 채무, 사채 등)가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한도는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거쳤거나 최근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금과 기간의 산정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붙여 반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곧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은 사람은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 총액이 커집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을 매월 갚으면 기간이 끝났을 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흔히 빚탕감이라고 부르는 효과가 이 면책에서 나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같은 자료가 기본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는 상담이 많은데 채권자 목록은 누락 없이 적어야 하므로 신용정보 조회로 빠진 채무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하고 그 뒤 채권자 이의 기간과 변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은 제한되며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등으로 이루어지고 사건별로 달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

법원 밖에서 진행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채권 금융기관과의 합의를 전제로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조정을 하는 방식이어서 원금을 크게 줄이는 개인회생과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과 신속채무조정 대상은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 상황에 따라 나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신청 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책임이 없어집니다. 다만 도박·낭비로 진 채무 등은 면책이 제한될 수 있고 재산은 환가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는 특별한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지급불능 상태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갚을 길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사업자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쪽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화성에서 진행할 때

화성에 사는 채무자의 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며 개시결정과 인가 절차도 그곳에서 진행됩니다. 동탄 사무소가 화성시에 있어 서류를 직접 검토하며 접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위해 소송을 걸어 둔 상태라면 소액 사건은 오산시법원이, 그 밖의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다룹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에는 이런 개별 절차가 중지되거나 제한되므로 소송이나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 함께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채무 전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카드·대출·사채·보증 채무를 모두 모으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기는 행위는 부인권 행사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 자료는 최근 것부터 꾸준히 보관해 두면 변제금 산정과 소명이 한결 수월합니다. 이런 준비를 마친 뒤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의 시간과 보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 여러 채무로 상환이 어렵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개인회생은 자격과 변제금 산정 방식을 정확히 알고 시작할수록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동탄 사무소(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에서 사건별로 상담하며 상담은 010-5113-95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