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성매매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을 만나 혐의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적용되는 죄명의 법정형을 바탕으로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전과, 반성 태도 등이 더해져 정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대응에서 죄명과 처분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일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응하지 말고 먼저 사건 내용을 정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처음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건 당시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교통카드와 위치 기록, 주변 CCTV 확인 가능 여부 등입니다.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지우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는 일도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성범죄 유형별 법정형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처벌은 이 조문이나 지하철,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의 추행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이루어집니다. 성폭행으로 불리는 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같은 법 제14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처벌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규정한 제14조의2가 기준인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4년 10월 16일 전 행위에는 5년 이하가 적용됩니다. 소지나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으로 성을 사고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처벌 외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 처분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선택해서 내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생깁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뉘며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공연음란죄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과 처분으로 마무리되는지가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합의와 처벌의 관계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성추행합의금이나 통매음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불송치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재판에 넘어가면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강제추행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지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지급 내역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별 흐름과 결과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면 입건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불송치가 되어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은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 재판 청구로 나뉩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관계를 다투어 불송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놓고 사건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동탄에서 진행할 때

사건이 접수되는 경찰서는 주소지나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1~6동과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을 관할하며 봉담·향남·남양·우정읍과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가 관할합니다. 기소되어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 절차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부서, 사건 번호를 먼저 확인해 두면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쉽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 강제추행 고소에 맞서던 의뢰인의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합의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010-5113-9575로 문의하실 수 있고 사무소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