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변제금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 정하며 변제 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변제금 액수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득과 생활비, 재산, 부양가족 수를 놓고 정해집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라는 점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일정한 연금 수급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 규모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와 담보 있는 채무에 각각 상한이 있으며 그 금액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에 규정돼 있으니 신청 전에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을 쓸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로 가야 합니다. 개인 채무라도 상한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따질 때는 소득의 지속성과 채무 총액을 함께 봅니다.

변제금과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소득이 같아도 가족이 많으면 변제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청산가치 원칙이 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개인회생에서 더 적게 받게 해서는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사정에 따라 5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기간이 길수록 월 부담은 줄고 총 변제액은 늘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분은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합니다. 변제금이 특정 숫자로 고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평균이나 시세 같은 숫자를 믿고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채무조정제도와의 차이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 같은 사적 절차도 있습니다. 법원 절차는 강제집행을 막는 중지·금지 명령과 면책이라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채권자 동의를 바탕으로 한 약정이라 효력과 대상 채무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 전부에 대한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신청을 해도 도박이나 낭비로 진 빚처럼 면책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를 놓고 가려야 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순서는 신청서 접수,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이행, 면책 순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소득 증빙, 가계 수지표를 갖춰야 하며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제한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계획대로 변제를 이어가야 하며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도중에 소득이 줄어 변제를 못 하게 되면 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중단하면 폐지될 수 있으니 어려워질 조짐이 보일 때 일찍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별도로 대리인 보수가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오산에서 진행할 때

오산에 사는 채무자의 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다룹니다. 신청서와 보정 서류는 이곳에 내며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심리도 같은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법원이 수원에 있으므로 서류 보정이나 심문 일정이 잡히면 오산에서 이동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산시에서 소액 채권 문제로 소송이 걸려 있다면 오산시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회생 절차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나 계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 조치를 신청할지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 전 정리할 것

신청 전에 채권자 전체 목록과 각 채무의 원금, 이자, 발생 시기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무는 계획에서 빠져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최근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 중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채권자가 보증기관 등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최근 일정 기간의 입금 내역과 사업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빚탕감제도라고 알려져 있어도 실제로는 갚을 수 있는 만큼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변제를 전제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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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자격 요건과 변제 계획이 사정마다 달라 일찍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동탄 사무소 상담은 010-5113-95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