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공소청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형사조정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조정기일 전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담당 검사에게 돌아간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다만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면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지 응할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제도의 구조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소 제기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합의로 풀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위원회는 두 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로 바뀐 뒤에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얼마 뒤 조정기일 통지를 받는 일이 흔합니다.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방법으로 오며 기일마다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회부되는 사건의 범위

모든 사건이 형사조정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다음 사건을 대상으로 듭니다.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생긴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같은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 그 밖에 형사조정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과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반대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는 제외)에는 회부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형사조정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당사자끼리 풀 여지가 있는 분쟁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응할지 정하는 기준

형사조정에 나가면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정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중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피해 회복이 관건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정에 응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변제 계획이 서면으로 남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 변화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을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조정 중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로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피해자 쪽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형사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 금액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피해액, 이미 갚은 돈, 변제 능력, 사건의 경위가 합의 수준을 가르는 요소입니다.

조정 절차와 결과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사실 주장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입금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변제 계획서 같은 자료입니다. 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절차가 끝나면 이 서면을 붙여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이면 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불성립이라고 해서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록 전체를 보고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를 정합니다.

조정 성립과 처벌불원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나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12조 제2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고소를 취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이러한 의사표시나 고소 취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제7호). 사기나 횡령처럼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죄는 합의가 되어도 처벌불원서가 곧바로 사건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변제 방법과 기한만이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고소 취소 여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변제로 합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는 경우에는 이후 변제가 끊겨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용인에서 진행할 때

용인에서 접수된 고소는 지역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수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조정은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회부하는 절차라 경찰서가 아니라 사건을 맡은 공소청에서 통지가 옵니다. 조정이 불성립해 기소되면 형사와 민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조정기일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사건 단계별 대응은 용인 법률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사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