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을 하면 빚이 얼마나 줄고 어떤 사람에게 맞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으면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재산의 가치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쓰려면 먼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처럼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생기는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제3호). 직장 형태보다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갚을 능력이 부족해 지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본 채무 한도입니다. 한도는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 이자를 합친 개인회생채권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별 잔액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과 변제금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를 붙입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2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596조 제1항).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법원이 가족 수, 나이, 거주지역, 물가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을 보내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같은 법 제617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받는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이 마지막 기준을 청산가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집이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재산이 많을수록 최소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빚이 줄어드는 정도

개인회생에서 줄어드는 몫은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변제기간 동안 낸 변제금 합계가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고, 변제계획대로 다 내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그러므로 줄어드는 폭은 가용소득, 변제기간, 재산 가치, 총채무액 네 가지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크면 줄어드는 폭이 크고, 소득이 높고 채무가 작으면 거의 다 갚는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압류나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이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만 미치므로 빠뜨린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면책과 면책되지 않는 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중간에 사정이 생겨 다 내지 못해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다면,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다는 조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 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 같은 부양 비용이 그렇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각호). 이런 채무가 큰 비중이라면 개인회생을 해도 부담이 남으므로 미리 구분해 계산합니다.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개인회생은 소득이 꾸준하고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정리하려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집이나 차량이 있어도 파산처럼 처분되지 않고 변제금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너무 불규칙해 변제금을 낼 수 없다면 파산과 면책 쪽을 봐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적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그냥 "회생"이라고 검색되는 절차에는 개인회생 말고 법인회생도 섞여 있으니 개인이 쓰는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진행할 때

화성에 주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화성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은 두 곳 중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탄 사무소도 화성시에 있어 서류 준비와 상담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회생과 파산 절차는 화성 법률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사례

•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
• 여러 채무로 상환이 어렵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개시

소득과 채무 내역을 한 장에 모아 보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대부분 가려집니다. 동탄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 상담 010-5113-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