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음주운전변호사, 단속 뒤 임시운전증명서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면허 취소·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중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취소·정지 대상자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화성 지역 단속은 화성동탄경찰서나 화성서부경찰서가 처리합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서가, 처분이 정해지면 결정통지서가 오므로(같은 규칙 제93조 제1항, 제3항)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입니다.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냈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취소입니다(같은 규칙 별표 28).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받았다면 이 교육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28 일반기준).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도 지정된 날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3조 제2항, 제4항).

면허가 취소된 뒤 그 음주운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허증이 다시 발급됩니다(같은 규칙 제93조 제6항). 생계 사정을 이유로 한 감경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