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탄변호사, 협박죄 성립 기준은? 홧김에 보낸 문자도 협박죄가 되나요?

사람에게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면 협박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보다,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와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들어가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성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낸 메시지를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뒤 대화 맥락이 오히려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