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상간녀소송, 상간 합의서를 쓸 때 구상권·비밀유지·위약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방법, 부정행위 중단과 연락·접촉 금지,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낸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는 "합의일까지의 부정행위"처럼 기간으로 특정해야, 합의 뒤에도 관계가 이어질 때 새로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그래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 배우자에게 그 책임 몫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결국 가정에서 돈이 다시 나가는 셈이므로, 합의서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다시 연락하면 1회당 얼마"처럼 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는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써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도 합의 내용이나 상대 신상을 직장·SNS에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깨져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게 되면 동탄·화성 부부의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