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소득 차이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적극재산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를 빼고 나눕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분할이 문제될 수 있어, 재산과 빚의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대출을 갚았거나, 수리·관리를 함께 했거나, 혼인 기간이 길었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도 각각의 법에 분할 규정이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면 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9조의3). 처분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반영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같은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의 권리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