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구(화성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체로 다음 기관이 맡습니다.

• 형사 사건 수사: 화성동탄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 형사 재판·민사 소송: 수원지방법원(본원 관할: 수원·화성·오산·용인)
• 이혼·양육·상속 등 가사 사건: 수원가정법원
• 개인회생·파산: 수원회생법원
• 학교폭력 심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탄에서 가까운 곳에 사무소가 있으면 조사 동행이나 기일 출석, 급한 대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기관에서 첫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재판까지 따라가고, 민사 소송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재산분할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며 미루는 사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이 커지기 전에 방향만이라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짧은 상담 시간에 핵심을 짚으려면 다음을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 사건 경과를 날짜 순서로 적은 메모
• 받은 서류 일체(출석요구서, 소장, 고소장, 처분서, 계약서 등)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 내가 원하는 결과와 걱정되는 부분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보통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 예상 기간, 쟁점의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사건별로 정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불기소, 석방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비용 구성과 추가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해도 선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다만 국선변호는 주로 기소된 뒤의 재판 단계에 적용됩니다. 경찰·검찰 조사처럼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내 사건과 같은 유형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 보았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담당하는지
• 관할 경찰서·법원 절차를 잘 알고, 조사나 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는지
• 진행 상황을 제때 설명해 주는지

좋은 결과를 장담하는 말보다, 내 사건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가 더 믿을 만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