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앞으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8조).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 정기적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채권자 목록, 재산·소득 자료, 변제계획안을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신청
• 개시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절차를 시작
• 채권자집회·인가: 변제계획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인가
•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 납부
• 면책: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

신청 서류가 부실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절차가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채무와 재산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심 연락이 잦다면 신청 단계에서 이 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또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청산가치에 재산 가치가 반영되어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이 모두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는 반드시 상담 후에 진행하세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제되지만, 다음 채무는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태료·추징금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등 부양의무에 따른 비용

또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