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부양가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보다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직, 휴업, 질병처럼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료(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등)를 갖춰 법원에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변제금을 연체하는 것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생긴 즉시 변경을 검토하세요.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큰 병이나 사고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채무가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신청할 때 "이 빚은 가족에게 진 것이라 빼도 되겠지" 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등 조세 채권, 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또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도 남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가족 보증 채무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 기간 중 새로 빚을 지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절차 폐지나 면책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보험금처럼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생겼다면 법원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면책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