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따라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장부 기록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와 함께 계좌이체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업소 출입 CCTV 등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로 성매매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기록된 사람이 본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에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성인 사이의 단순 성매매라면, 재범 방지 교육(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반복했거나, 전력이 있거나, 조사 태도가 불성실하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회사에 사건 내용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편물 송달이나 연락처 문제로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연락 받을 방법을 수사기관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교원 등은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어, 징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다가 자료로 반박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처분에 불리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동행하도록 요청하세요.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요구에 응해도 협박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계좌 정보를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본인의 행위와 상대방의 범죄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