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소비자가 경험한 사실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후기처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온라인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비밀을 지킬 것이 분명한 가족이나 친한 사이에서 한 말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어, 누가, 몇 명이, 어떤 관계로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서 두 죄 모두 합의가 사건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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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해당 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삭제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공익 목적이었는지, 공연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