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준은 예전 단속일이 아니라 예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입니다. 날짜 계산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 이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전 전력이 측정거부였거나 이번에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초범과 달리 징역형의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경위(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운전 거리), 음주 후 시간,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같은 재발 방지 노력, 직업과 부양가족 같은 생활 사정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교육 이수와 치료 기록도 반성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