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SNS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에게 보내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한 번 보냈는지 여러 번 보냈는지보다,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을 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동의한 대화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자료이므로,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앞뒤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이 죄는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