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를 사고팔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직접 구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 투약이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재범 방지 노력이 크게 참작됩니다.

반대로 투약 횟수가 많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한 사정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휴대전화 대화, 송금 내역, 구매 경로가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투약 후 수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출석 전에 투약 시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