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초범(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형입니다(같은 조 제3항). 수치를 피하려고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금지되고,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집에 와서 한잔 더 했다"는 주장은 이제 그 자체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거부하지 말고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속 당시 영상,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